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원칙에 관한 법적 연구
A Legal Study on Consumer Protection Principles in AI-Based Platform Transactions
나태수(정보통신정책연구원)
43권 1호, 75~101쪽
초록
현대 디지털 시장에서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 거래가 지배적인 구조로 자리 잡음에 따라, 정보의 비대칭성 심화, 동적 가격 결정, 하이퍼 넛지 및 다크패턴 등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소비자 보호 법제는 인간의 명시적 의사결정을 전제로 한 사후적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 현상을 노정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이는 산업 진흥과 거시적 위험 관리에 방점이 찍혀 있어 사법(私法)적 거래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 규범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인공지능 플랫폼 거래 환경을 온전히 규율하기 위해 과거의 사후적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가치를 내재시키는 ‘사전 예방적 접근’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존 개별 법역에 머물던 분절적인 논의를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거래’라는 특수한 역학관계로 일원화하여, 이를 통제하는 ‘6대 소비자 보호 원칙’을 3단계의 규범적 위계성으로 새롭게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규범적 기초(제1단계)’로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데이터와 알고리즘 편향을 통제하여 기술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알고리즘 책임성 원칙’을 설정하였다. 둘째, 이러한 기술적 토대 위에서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규범적 집행(제2단계)’ 으로 ‘거래 투명성 원칙(다크패턴 등 인지적 방해 금지)’, ‘거래 공정성 원칙(맞춤형 가격 차별 등 부당한 지대 추구 배제)’, ‘거래 안전성 원칙(자동 오결제 및 딥페이크 악용 사기 방지)’을 도출하여 사업자의 구체적 의무를 규정하였다. 셋째, 모든 하위 원칙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수호해야 할 ‘규범적 목적(제3단계)’으로서 인간의 자율성에 기반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원칙’을 최상위에 두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3단계 위계적 분석 도구와 6대 소비자 보호 원칙은 기술의 속도와 실정법의 경직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규범적 공백을 메우는 연성법적 기능을 수행하며, 향후 소비자 관련 인공지능 법제도 신설 및 개정 시 일관된 체계를 세우는 입법론적 지침이자 이론적 토대가 될 것이다.
Abstract
As AI-based platform transactions establish a dominant structure in the modern digital market, new forms of consumer risks are emerging, including the deepening of information asymmetry, dynamic pricing, hyper-nudging, and dark patterns. Existing consumer protection legislation focuses on ex-post remedies premised on explicit human decision-making; thus, it suffers from a regulatory lag, failing to keep pace with the development of self-learning and autonomous AI technologies. Accordingly, to effectively regulate the AI platform transaction environment, this study urges a paradigm shift from the traditional focus on ex-post sanctions to an ‘ex-ante preventative approach’ that internalizes consumer protection values from the system design stage. To materialize this shift, this study unifies the fragmented discussions previously confined to individual legal domains and newly systematizes the ‘Six Consumer Protection Principles’—which govern overall platform transactions—into a three-tier normative hierarchy. First, as the ‘Normative Foundation (Tier 1)’, the Privacy Protection Principle and the Algorithmic Accountability Principle are established to secure the existential basis and technological trust of AI systems. Second, in the ‘Normative Implementation (Tier 2)’ stage, which fosters a sound transaction environment upon this technological foundation, the Transaction Transparency Principle, Transaction Fairness Principle, and Transaction Security Principle are derived to prescribe the specific obligations of business operators. Finally, as the ‘Normative Purpose (Tier 3)’ to be ultimately achieved through the subordinate principles, the Consumer Choice Guarantee Principle, grounded in human autonomy, is positioned at the pinnacle. The three-tier hierarchical analytical framework presented in this study performs a soft-law function that bridges the normative gap between the rapid pace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the rigidity of positive law. Ultimately, it will serve as a theoretical foundation providing legislative direction for the future enactment and amendment of AI-related legal framework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