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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중앙법학2026.03 발행

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상 신고의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Reporting Obligations in Act on Search and Rescue on Water Reporting

김태수(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8권 1호, 329~356쪽

초록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관계기관에게 알려 조난자의 생명, 신체의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상구조법상 신고의무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 우선,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신고 의무자는 ‘선장과 승무원’이지만 ‘조난된 선박’의 경우에는 ‘선장과 선박소유자’로 신고 의무자의 범위가 다르다. 신고의무를 둔 취지는 조난사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게 알려 조난자의 생명, 신체의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렇다면 ‘조난된 선박’인지 ‘조난사고 원인을 제공한 선박’인지 구분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 의무자도 같아야 함에도 달리 규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따라서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통일하여야 한다. 둘째, 조난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사항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신고할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형사책임에 관한 내용이 아닌 조난사고 일시 및 장소, 선박의 명세, 피해 상황, 조치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게 된다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난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와 단지 신고를 하지 않는 자를 비교해 보면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자보다 더 비난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형벌로 규정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 넷째, 조난사고 발생 시 조난자를 구조해야 의무는 조난사고를 발생시킨 원인이 고의ㆍ과실 혹은 유책ㆍ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난된 선박’이든 ‘조난사고 원인을 제공한 선박’이든 신고의무도 달리 볼 것이 아니고 위반에 대해서도 동일한 벌금형으로 규정을 하여야 한다.

Abstract

In the event of a distress accident, it is required to immediately notify the relevant agency and report it to remove the life and body harm of the person in distress or to minimize the risk. However, the obligation to report under the Obligation to Report Under Act has several problems and should be improved. In the event of a distress accident, the person obligated to report the 'ship that provided the cause of the distress' is the 'captain and crew', but in the case of a 'suspected ship', the scope of the person obligated to report is different as the 'captain and shipowner'. The purpose of the reporting obligation is to notify the relevant authorities without delay when a distress accident occurs to eliminate or minimize the risk of the life and body of the person in distress. If so, it is not appropriate to report whether it is a 'stolen ship' or a 'ship that provided the cause of the distress accident', and although the reporting obligation must be the same, it is not appropriate to stipulate otherwise. Therefore, the scope of the person obligated to report should be reported by the person who is obligated to rescue, that is, the owner and crew. Second, it is required to report the facts of distress, but not the matters to be reported. Therefore, the content to be reported must be explicitly defined, and legal stability can be secured if the date and place of the disaster, the details of the ship, the damage situation, and the action situation are necessarily defined as reported matters, not criminal responsibility. Third, it is not appropriate to stipulate the same punishment as those who do not take necessary measures to save lives in the event of a distress accident, even though those who do not take necessary measures to save lives are more likely to blame than those who do not report. Fourth, in the event of a distress accident, the obligation to rescue the person in distress should be regarded as an obligation imposed regardless of whether the cause of the distress accident was intentional, negligent, or liable or illegal. Therefore, whether it is a 'distressed ship' or a 'ship that provided the cause of the distress', the obligation to report should not be viewed differently, and violations should be stipulated as a fine.

발행기관:
중앙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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