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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중앙법학2026.03 발행

공범증인면책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Immunity of Accomplice Witnesses

박혜림(서원대학교)

28권 1호, 301~328쪽

초록

본 연구는 조직 범죄에 있어서 공범 검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받기 위하여 범죄에 가담한 자가 범죄 규명에 협조할 경우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공범증인면책제도’가 가지고 있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적 쟁점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공범증인면책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지 아닌 지에 대한 규범적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면 본 논문은 제도 도입이 가지는 규범적 논의에서 더 나아가 제도 운영을 이미 해오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판례들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본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해결하고 수정해 왔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범증인면책제도 도입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의 침해 여부와 공범 진술의 임의성 및 신뢰성 확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자기부죄거부특권 침해와 공범 진술의 신뢰성에 대하여 판례와 법리가 축적되어 온 미국과 영국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서 시사점을 얻어 공범증인면책제도를 구성한다면 공범자의 기소 자체를 봉쇄하는 기소면제보다는 공범자 진술을 직접 증거뿐만 아니라 파생 증거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용 및 파생적 사용면책’의 도입이 타당해 보인다. 이때 미국 식의 강제적 증언 요구보다는 공범증인의 ‘자발적 선택권’을 기반으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공범 진술의 임의성 및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범자 진술에 대한 엄격한 보강증거 법칙의 적용과 재판부의 배심원에 대한 ‘위험성 고지 설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onstitutional and procedural validity of introducing a "the Immunity of Accomplice Witnesse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investigating clandestine and sophisticated crimes such as voice phishing, organized crime, and corruption. The primary legal hurdles in establishing a general leniency system involve the potential infringement of the constitutional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and the difficulty of ensuring the voluntariness and reliability of co-conspirator testimony.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research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legal evolu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By examining the "Coextensive Principle" established through U.S. federal statutes and Supreme Court precedents, such as Brown v. Walker and Kastigar v. United States,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essence of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lies in the "elimination of the risk of criminal prosecution" rather than an absolute right to silence. Based on this finding, it concludes that the codification of "Use and Derivative Use Immunity"—which bars the use of not only direct testimony but also all evidence derived therefrom—is a prerequisite for any Korean legislative model. Furthermore, focusing on the procedural justice emphasized in British case law, such as R v Pipe and R v Hutchinson, this study proposes specific measures to guarantee the voluntariness of statements. It suggests a model that respects the "voluntary choice" of the accused rather than compelling testimony through state power. Finally, as multi-layered safeguards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judicial errors inherent in human testimony, this research proposes legislative alternatives: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Corroboration Rule to co-conspirator statements and the mandatory "Cautionary Instruction" by the court to the jury or finders of fact.

발행기관:
중앙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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