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중앙법학2026.03 발행

누적적 근저당권과 공동근저당권의 구분에 따른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Subrogation Rights of Junior Mortgagees ba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Cumulative Mortgages and Joint Mortgages

류창호(아주대학교)

28권 1호, 171~212쪽

초록

새로운 유형의 거래관행인 누적적 근저당권은 대법원 판결 이후 기초적인 이론정립의 단계를 지나, 최근에는 주로 공동저당권의 배당과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에 관한 제368조의 적용 여부가 이론적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누적적 근저당권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 및 평가한 후, 공동근저당권과 누적적 근저당권의 관계 및 누적적 근저당권에 대한 제368조의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론과 함께 공동근저당권과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상 구별에 관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누적적 근저당권에 관한 해석론으로 첫째, 공동근저당권과의 구별에 있어서 공동담보약정 또는 누적적 담보약정이 양자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표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중 공동담보약정이 있는 경우를 협의의 공동저당권, 누적적 담보약정이 있는 누적적 저당권과 협의의 공동저당권을 포괄하여 광의의 공동저당권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누적적 근저당권에 대한 제386조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누적적 근저당권도 광의의 공동저당권이라는 점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유추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제1항의 동시배당의 경우, 누적적 근저당권의 담보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후순위저당권자 사이의 형평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추적용을 긍정하였고, 제2항의 이시배당의 경우 담보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와 각각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로서 누적적 근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으로부터 먼저 배당을 받은 경우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과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이 충돌하지 않으므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을 인정할 수 있고, 후자와 같이 물상보증인의 대위권과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부정하였다. 누적적 근저당권에 관한 입법론으로는 일본 민법의 입법방식과 같이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중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제368조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서, 공동근저당권과 누적적 근저당권을 형식상 명확히 구분하고 물상보증인ㆍ후순위저당권자 및 담보물 소유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간명화ㆍ명확화할 수 있다.

Abstract

Recently, the main theoretical issues of cumulative mortgages, the new type of transaction practice, have focused on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368 of Korean Civil law concerning the distribution of proceeds from joint mortgages and the subrogation rights of junior mortgagees. It presents interpretive argumen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int mortgages and cumulative mortgages,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368 to cumulative mortgages, and legislative arguments concerning the formal distinction between joint mortgages and cumulative mortgages. Interpretative theories on cumulative mortgages distinguish them from joint mortgages by collateral agreements: joint agreements denote narrow-sense joint mortgages, while cumulative agreements plus narrow joint mortgages form broad-sense joint mortgages. Article 368's analogical application is affirmed for paragraph 1. For paragraph 2, it applies when all collateral is debtor-owned (no surety conflict, allowing junior subrogation) but is denied when conflicting with the third-party hypothecator's subrogation right prioritizing cumulative mortgagee distribution from surety property. Regarding the legislative approach to cumulative mortgages, similar to the Japanese Civil Code's legislative method, Article 368 is excluded from application when multiple mortgages securing the same debt are established on different properties without registration of a joint mortgage relationship. This approach formally distinguishes joint mortgages from cumulative mortgages and simplifies and clarifies the legal relationships among the collateral provider, junior mortgagee, and owner of the collateral.

발행기관:
중앙법학회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누적적 근저당권과 공동근저당권의 구분에 따른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 중앙법학 2026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