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에 의한 부양 및 재산승계의 법리분석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을 중심으로 -
Legal Analysis of Support and Property Succession through Will-Substitute Trusts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307294, Decided April 16, 2024 —
여성곤(고려대학교)
28권 1호, 121~170쪽
초록
대상판결의 사안은 고령의 위탁자가 자녀 중 1인을 수탁자로 하여 생존 중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사후에는 수탁자를 유일한 수익자로 지정한 유언대용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위탁자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이 신탁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것이다. 제1심과 원심은 수탁자가 유일한 사후수익자가 되는 구조가 신탁법 제36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신탁계약 전체를 무효로 판단하였다. 이때 원심은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 법리를 적용하여 전부무효를 선언하였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은 하급심의 결론을 뒤집고, 신탁법 제5조 제3항의 일부무효 법리를 적용하여 사후타익신탁 부분이 무효이더라도 생전자익신탁 부분은 이와 분리하여 유효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잔여재산 귀속권리자 지정 여부에 대한 추가 심리를 위해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이는 신탁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한 진일보한 판결로 평가된다. 본 평석은 대상판결이 민법이 아닌 신탁법상 일부무효 법리를 적용하여 생전자익신탁의 유효 가능성을 열어둔 결론에 공감한다. 다만, 사후수익자를 수탁자로 지정한 부분을 신탁법 제36조 위반으로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하기에 앞서, 해당 의사표시의 규범적 성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논증한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유언대용신탁이 갖는 재산승계와 부양의 사회적 순기능을 고려할 때, 위탁자가 수탁자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한 의사표시는 신탁의 본질을 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의사표시는 신탁 종료 시 ‘잔여재산 귀속권리자로 수탁자를 지정한 것’(신탁법 제101조 제1항 단서)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탁자의 진의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론이다. 이에 유언대용신탁 외에도 다양한 금융법적 방안을 비교 검토하고, 유류분 및 세법상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결론적으로, 유언대용신탁의 목적 달성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형식적인 조문 해석에 머물기보다 위탁자의 사적 자치를 존중하는 유연한 해석론이 정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신탁법 제36조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등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함을 역설한다.
Abstract
The case under review involved a will-substitute successive beneficiary trust in which an elderly settlor appointed one of her children as trustee, designated herself as the lifetime beneficiary, and named the trustee as the sole post-death beneficiary. After the settlor's death, the other heirs challenged the trust's validity. Both the trial court and the appellate court held the entire trust agreement void under Article 36 of the Trust Act, with the appellate court applying the doctrine of partial invalidity under Article 137 of the Civil Act to declare the trust entirely void. The Supreme Court reversed, applying the doctrine of partial invalidity under Article 5(3) of the Trust Act to hold that the lifetime self-benefit trust portion could be severed and remain valid, and remanded the case for further proceedings regarding the designation of a residual property rights holder. While endorsing the Supreme Court's application of the Trust Act's partial invalidity doctrine,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assumption that designating the trustee as the sole post-death beneficiary is per se void under Article 36. This article argues that such designation should be interpreted as designating the trustee as the residual property rights holder upon trust termination under Article 101(1) of the Trust Act, better reflecting the settlor's true intention. This interpretive approach is distinguished from the doctrine of conversion of void acts (Article 138 of the Civil Act) in that it operates at the level of construction of the settlor's declaration of intent within the trust framework, without requiring the intermediary step of declaring the original act void. It thus preserves the trust structure while giving effect to the settlor's fundamental intention. It further examines alternative legal mechanisms, forced heirship issues, and tax law implications, ultimately advocating for a flexible interpretive framework and legislative reform to ensure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will-substitute trusts in Korea's super-aged society.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