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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하지 않은 부수적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Answer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주된 채무이어야 합니다.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하기 위해 계약의 내용, 목적, 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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