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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두 상표가 서로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며,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이 유망할 경우 그 중 하나 이상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유사하다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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