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출원 심사에서 요청할 수 있는 정정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 출원 심사에서 요청 가능한 정정의 범위는 특허법 제3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원인은 출원서의 명세서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정은 청구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는 형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정정된 내용은 출원인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기술적 의미의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