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출원 심사에서 요청할 수 있는 정정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 출원 심사에서 요청 가능한 정정의 범위는 특허법 제3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원인은 출원서의 명세서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정은 청구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는 형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정정된 내용은 출원인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기술적 의미의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허 출원 심사에서 요청할 수 있는 정정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