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정행위의 내용, 경위, 부부의 혼인 관계 유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 피해자는 불법행위 이후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고일 이후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