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조건에 해당하나요?
Answer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단체에게 있는데 법적인 이유로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또는 대표자의 지위로 인해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에 관련된 경우 등에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