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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가 근저당권부 대출금의 변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가 근저당권부 대출금의 변제를 받은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이 불법적으로 말소되어 그로 인해 특별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 말소로 인해 추가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았더라면 특정 재산적 이득을 얻을 수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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