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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 정정심판에서 청구항의 정정이 적법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실용신안 정정심판에서 청구항의 정정이 적법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실용신안법 제33조 및 구특허법 제136조에 의하여 정정의 요지가 변경되지 않고 동일성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일 때입니다. 즉, 정정사항이 원래의 고안의 구조, 작용효과 등을 본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정정이 명백히 원래의 고안 내용을 포함하거나 이를 명확히 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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