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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신청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의 여러 사유에 의하여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또는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여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가 독특하고 식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경우에는 등록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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