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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출원 시 외관 및 호칭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 출원 시 외관 및 호칭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상표가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한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표가 두 개 이상의 문자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인 경우, 문자들의 결합관계에 따라 독립적으로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호칭의 유사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례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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