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떤 법적 제재를 받게 되나요?

부동산 거래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거래 상대방이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기망 행위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2007다5843)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며,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부여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