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 출원 시 동일한 표장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사 여부 판별 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으며, 각 요소가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일부만으로도 호칭 및 관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