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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출원 시 지정서비스업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다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출원 시 지정서비스업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두 경우의 서비스 및 상품이 어떻게 연결되고 송달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때 유사성의 판별은 소비자가 어떨 때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상표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와 상품이 서로 관련이 깊고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들이 유사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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