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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nswer
거절결정불복 심판에서 청구인은 출원발명이 특허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성에 대해서는 선행기술이 존재하지 않음을, 진보성에 대해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출원발명이 실제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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