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디자인등록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디자인에 공지된 형상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특정 심미감을 형성하지 않는 부분은 포함해서 판단하지 않아야 하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할 때 공지된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