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시 부정한 목적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출원 시 부정한 목적의 판단 기준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하여, 특정인의 상표가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출원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거래실정과 사회통념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