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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심사에서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Answer
상표등록 심사에서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일반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오인이나 혼동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유사하지 않다고 판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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