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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 심판 청구 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정정 심판 청구 시 청구인은 정정 사유가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된 요건에 부합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분명하지 않은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변경이 기존의 특허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청구범위의 실질적인 확장이나 변경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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