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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이 제기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22조에 따라 디자인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며, 두 디자인 간의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디자인의 동일 여부는 전체 디자인을 관찰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디자인 구성 요소의 공지 부분이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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