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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정정 심판 청구의 경우 청구인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정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Answer
특허정정 심판 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명확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청구인은 정정이 위 조항에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하며, 정정 청구가 적법하려면 정정 전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실질적으로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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