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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외부 요인(노후화 등)에 의해 손해가 가중된 건물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시공자의 책임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외부 요인에 의해 손해가 가중된 경우에도 시공자가 공사의 충격 및 진동으로 피해를 일으킨 주된 원인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건물의 노후화 등과 같은 외부 요인이 손해를 가중시킨 것이 인정될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시공자의 책임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노후화가 손해 발생에 기여했으므로 시공자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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