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청구가 적법한 경우와 아닌 경우의 판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정청구의 적법성 여부는 특허법 제133조의2에 따라, 정정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즉, 정정사항이 원래의 발명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단순히 범위를 축소하거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정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기존 내용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적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