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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후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법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출원 후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보정 전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이 '잘못 기재된 사항'이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정이 청구항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보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청구항의 내용을 제한하거나 삭제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청구항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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