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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이 거절된 경우,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주장할 금지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출원이 거절된 경우, 청구인은 이의신청서에서 특정한 사항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거절 사유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포함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는 특허법 제70조에 따라 진행되는 심사 절차에서 이전에 제출된 근거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거절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새로운 발명 내용을 추가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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