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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결정해야 하며,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직관적 인식을 고려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표 간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분리 인식 가능성이 높거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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