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간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간의 유사 여부는 외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경우 호칭이나 관념을 대비할 수 없으므로 지배적인 인상인 외관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도형상표의 구성 형태가 서로 다르다면 비유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간단하거나 식별력이 미약한 도형의 경우 구체적인 형태가 다르더라도 모티브나 이미지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