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는 제3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배우자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지속했는지 여부, 혼인생활 기간과 부부관계의 상태,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과 같은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제3자가 배우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경고를 무시하고 부정행위를 지속한 경우, 위자료 액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