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용을 증명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지정상품에 대해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특정 등록상표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피청구인은 그 사용 사실을 입증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상표등록은 취소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