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출원시 표장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등록 출원 시 표장의 유사성은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동일 업체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품질, 형상, 용도,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