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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의해 무효로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때, 제3자가 이를 모방하여 상표를 등록한 경우,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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