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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청구의 승인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며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정정청구의 승인 절차는 정정 청구서 제출 후 심사청구를 통해 이루어지며, 정정의 요건으로는 등록된 청구범위의 변경이 없어야 하고, 기존 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의 범위 이내에서 정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정정으로 인해 발명 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특허법 제133조의 2 제1항, 같은 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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