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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률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826조에 따르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부의 일방은 다른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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