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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한 법적인 인정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대여자가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그로 인해 영업 활동이 이루어진 경우에 인정됩니다. 실질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상대방에게 기대심리를 주었다면, 그에 따른 거래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순히 계좌를 대여한 것만으로는 공동 영업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명의대여자가 실질적으로 영업에 관여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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