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 출원 시 거절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용신안법 제13조에 따르면,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소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하여야 하며, 제14조는 거절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거절결정의 기준은 기술적 사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존 고안들과 비교하여 출원 고안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