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디자인의 유사성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외관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디자인을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의 차이에 따라 유사성이 판별되며, 디자인의 주요 특징이 비슷한지를 중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공지디자인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여 판단해야 하고, 디자인의 형태 변화 전후를 비교하여도 유사성 판단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