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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청구에 따른 정정사항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Answer

정정심판청구에 따른 정정사항은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제136조 제2항에 따라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136조 제3항에 의하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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