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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효심판에서 정정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특허법 제133조의2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러한 정정은 반드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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