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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출원 시 지정글자의 도면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등록 출원 시 지정글자의 도면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춘 디자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정글자, 보기문장 및 대표글자가 포함된 도면이 필요합니다. 이는 디자인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으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러한 도면을 바탕으로 동일한 형태와 모양의 물품을 반복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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