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서비스표의 유사성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등록 서비스표의 유사성 판단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 소비자 및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인식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상표 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분리 관찰이 가능하거나 출처에 대한 혼동 우려가 없는 경우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체 상표를 기준으로 하여 식별력이 있는 요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