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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의 정정 청구는 어떤 경우에 적법한가요?

Answer

특허의 정정 청구는 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에 의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및 명확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같은 법 제133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정정 내용은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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