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액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란 실제 손해가 없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은 경우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의 지위, 목적,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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