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업계약 종료 후 추가 출자나 손익분배 관련 약정이 없었다면, 조합원이 동업계약 유지 여부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동업계약 종료 후에도 추가 출자나 손익분배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조합원이 동업계약의 유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조합원 간에 그와 관련된 명확한 약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 방향에 대한 합의나 추가 출자, 손익분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동업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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