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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체상금 약정에서 정한 납기일이 지나 발생하는 지체상금의 계산방식과 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체상금 약정에서 정한 납기일이 지나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지체일수,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1억 원이고, 지체일수가 10일, 지체상금률이 0.1%라면, 지체상금은 1억 원 × 10일 × 0.1% = 100만 원이 됩니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계약 이행 지연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금액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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