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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등록출원상표가 거절되는 경우, 등록 불가능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nswer
상표가 등록 불가능한 사유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유사성은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사성 판단 시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오인 가능성이 없으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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