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정정심판 청구 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Answer

특허 정정심판 청구 시에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불명확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제136조 제3항에 따라 정정은 최초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136조 제4항에 따라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