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무효 심판에서 유사성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에서 유사성을 인정하는 기준은 디자인의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하지 않고, 전체적인 외관을 비교하여 보는 사람에게 상이한 심미감을 주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주의가 가장 끌리는 요부를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심미감의 차이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공지된 형상 부분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부분은 중요도를 낮춰 평가해야 합니다.